Dhanasar 기준에 따른 국익 면제의 작동 방식

작성자

설립자 겸 대표 변호사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예. 국익 면제(NIW)를 이용하면 고급 학위 전문직 또는 탁월한 능력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자리 제안, 스폰서 고용주, 노동 인증 없이 EB-2 영주권 청원을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 2016)의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계획된 사업이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고, 귀하가 그 사업을 추진할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일자리 제안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면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EB-2는 통상 미국 고용주, 일자리 제안, 그리고 Department of Labor(미국 노동부)의 노동 인증을 요구합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03(b)(2)(B)(i)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in the national interest"(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USCIS가 일자리 제안 요건을, 그리고 그와 함께 노동 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용주가 필요 없으므로 귀하 자신이 청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익"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틀은 Matter of Dhanasar이며, 이는 USCIS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가 2016년 12월 27일 내린 선례 결정으로, Matter of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22 I&N Dec. 215 (Acting Assoc. Comm'r 1998)의 이전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USCIS는 Policy Manual의 Volume 6, Part F, Chapter 5를 통해 이를 적용하며, 가장 최근에는 Policy Alert PA-2025-03(2025년 1월 15일)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1단계: EB-2 자격이 있습니까?

Dhanasar에 이르기 전에, 청원은 그 기초가 되는 EB-2 분류를 입증해야 합니다. PA-2025-03은 이를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청원인은 "must first demonstrate the person's qualification for the underlying EB-2 visa classification"(먼저 그 사람이 기초가 되는 EB-2 비자 분류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8 CFR 204.5(k)(2) 및 (k)(3)).

고급 학위 전문직. 전문 직종에서 학사보다 높은 미국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입니다. 미국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에 더하여 해당 전문 분야에서 학사 취득 후 최소 5년의 점진적 경력이 있으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탁월한 능력.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통상 접하는 수준을 현저히 넘는 전문성의 정도)이며, 여섯 가지 유형의 증거 중 최소 세 가지로 입증합니다(8 CFR 204.5(k)(3)(ii)).

탁월한 능력 분야의 학위,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보여 주는 학업 기록.
해당 직업에서 최소 10년의 풀타임 경력을 입증하는 서신.
해당 전문 직종 또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 또는 자격증.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는 급여 또는 그 밖의 보수.
전문 협회의 회원 자격.
동료, 정부 기관, 또는 전문 단체나 사업 단체로부터 받은 업적과 중요한 기여에 대한 인정.

이 기준이 귀하의 직업에 쉽게 적용되지 않으면 비교 가능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8 CFR 204.5(k)(3)(iii)). EB-1A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것은 문턱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다음 심사관은 증거 전체가 통상 수준을 현저히 넘는 전문성을 보여 주는지 판단합니다.

2단계: Dhanasar의 세 가지 요건

요건 1: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

질문은 계획된 사업, 즉 귀하가 미국에서 하게 될 구체적인 일에 관한 것이며, 귀하의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Dhanasar는 가치가 "in a range of areas such as business, entrepreneurialism, science, technology, culture, health, or education"(사업, 창업, 과학, 기술, 문화, 보건 또는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입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적 중요성에 대해 AAO는 그 사업의 "potential prospective impact"(잠재적인 장래 영향)과 "broader implications"(더 넓은 함의)를 봅니다. 지리적 범위가 기준은 아닙니다. 지역에 기반한 사업도 그 효과가 직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넘어 미친다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PA-2025-03은 그 사업에 대한 "detailed description"(상세한 설명)과 문서상의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Broad assertions regarding general benefits to the economy and potential to create jobs will not establish an entrepreneur's qualification."(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익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관한 포괄적인 주장으로는 기업가의 자격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요건 2: 사업을 추진할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

여기서는 귀하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Dhanasar는 "the individual's education, skills, knowledge and record of success in related or similar efforts; a model or plan for future activities; any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proposed endeavor; and the interest of potential customers, users, investors, or other relevant entities"(개인의 교육, 기술, 지식, 그리고 관련되거나 유사한 노력에서의 성공 기록, 장래 활동을 위한 모델 또는 계획, 계획된 사업의 달성을 향한 진전, 그리고 잠재 고객, 사용자, 투자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주체의 관심)을 열거합니다. 그 사업이 "more likely than not to ultimately succeed"(궁극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USCIS는 업무가 핵심 및 신흥 기술 또는 미국의 경쟁력에 중요한 그 밖의 분야를 진전시키는 경우 STEM 고급 학위, 특히 Ph.D.를 긍정적 요소로 봅니다.

요건 3: 종합적으로 볼 때 일자리 제안을 면제할 것

청원인은 면제에 유리한 요소가 노동 인증이 보호하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Dhanasar는 관련 고려 사항을 제시하며, 여기에는 일자리 제안이나 노동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 비현실적인지(창업자와 자영 연구자에게 흔합니다), 미국이 "even assuming that other qualified U.S. workers are available"(자격을 갖춘 다른 미국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귀하의 기여로 이익을 얻는지, 그리고 귀하의 기여에 대한 국익이 "is sufficiently urgent"(충분히 긴급한지)가 포함됩니다.

어떤 증거가 효과가 있습니까

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서면 계획 또는 사업 진술서: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어떤 측정 가능한 결과로.
같은 방향의 일에서 과거에 거둔 성공의 증빙: 논문과 인용, 사용 중인 특허, 출시된 제품, 연구비, 계약, 매출.
독립된 서신. Policy Manual은 직접 알고 있는 전문가가 구체적인 업적을 설명하고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는 서신에 무게를 두며, 일반적인 칭찬은 보탬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관심: 의향서, 투자자의 약정, 정부 또는 기관 협력자.
더 넓은 영향의 증거: 정책 반영, 업계 채택, 공중 보건 또는 안보 관련성.

NIW가 요구하지 않는 것

일자리 제안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주가 필요 없습니다. 노동 인증을 위한 채용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분야 최상위의 명성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그것은 EB-1A 기준입니다. EB-1A 10가지 기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규정은 여전히 Department of Labor 양식의 근로자 정보 부분을 요구하며(8 CFR 204.5(k)(4)(ii)), Form I-140 작성 안내가 현재 버전을 명시하고, Department of Labor는 이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주요 수치

접수 수수료: Form I-140, $715, 여기에 Asylum Program Fee가 더해집니다. $600이며, 자가 청원인이 풀타임 환산 직원 25명 이하의 "individual"(개인)로서 흔히 적용받는 소규모 고용주 요율로는 $300입니다(8 CFR 106.1(f), 106.2(c)(13)). 제출 전에 USCIS Fee Calculator로 확인하십시오.
급행 심사: NIW에 이용 가능하며 $2,965(2026년 3월 1일부터, 91 FR 1059)입니다. 기한은 45 영업일이며, 대부분의 I-140 분류에 적용되는 15 영업일이 아닙니다(8 CFR 106.4).
비자 가용 여부(2026년 10월 Visa Bulletin, 최종 조치일): EB-2는 그 밖의 모든 귀속 지역, 멕시코, 필리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입니다(9월에는 Current였습니다). 중국은 2021년 10월 1일이고, 인도는 2026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이용 불가였다가 2013년 11월 1일입니다(저희의 EB-2 인도 분석 (영문) 참조).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2026년 10월 Visa Bulletin 분석 (영문)에 있습니다.
일반 처리: USCIS 처리 기간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확인할 수 없는 수치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의 정확한 정리

Matter of Dhanasar는 구속력 있는 AAO 선례이며 2016년 12월 27일부터 NIW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PA-2025-03으로 명확해진 Policy Manual 지침이 시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5일부터 심사관은 보충 자료 요청을 먼저 보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최초 제출이 완전해야 합니다. 저희의 분석 (영문)을 참조하십시오.

해야 할 일

먼저 EB-2 문턱을 확인하십시오. 고급 학위(또는 학사 학위와 5년의 점진적 경력), 또는 여섯 가지 탁월한 능력 기준 중 세 가지입니다.
서신을 모으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 진술서를 작성하여 모든 증거가 같은 사업을 뒷받침하도록 하십시오.
요건 2는 형용사가 아니라 문서로 쌓으십시오. 결과, 채택, 자금, 사용자, 협력자입니다.
요건 3을 명시적으로 다루어, 왜 노동 인증이 비현실적인지 또는 왜 이익이 노동 시장에 좌우되지 않는지 설명하십시오.
인도 또는 중국 출생이라면 선택하기 전에 EB-2와 EB-1의 날짜를 비교하고, 둘 다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EB-1A인가 NIW인가?를 참조하십시오.